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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1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공정사회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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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협의회 후 4개월만에 조기 소집…부처별 적폐청산 과제 점검

文대통령-윤석열 총장 만남도 관심…조국 사퇴 이후 첫 공식대면

뉴시스

【서울=뉴시스】지난 6월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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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1일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공정사회를 새로운 정부 핵심 철학으로 내세운 것의 일환이자, 반칙과 특권 근절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대통령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 청와대에서 제5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지난 6월20일 이후 4개월 여만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반부패 컨트롤타워 복원이 시급하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출범했다. 참여정부의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계승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2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평균 6개월 단위로 회의를 주재해 왔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회의를 앞당긴 것은 경제·사회·문화 전분야에 걸쳐 새롭게 공정의 가치를 재정립하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5차 회의에서는 대학 입시 정시 비중 확대, 채용비리 근절,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과 관련한 각 소관부처별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시정연설에서 제시했던 이러한 방향을 골자로 각 장관들에게 개선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크게 3가지 틀 안에서 마련했던 생활적폐 청산 과제에 대한 부처별 논의도 연속성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사·유치원 비리 근절(교육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기획재정부) 과제가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논의 안건과는 별도로 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만남도 관심 포인트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공식석상에서의 첫 대면에서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관심이다. 검찰총장은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의무 참석 대상이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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