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동맹? 反공수처 동맹?...패트 수싸움

소수정당들 "선거개혁 연내 통과"

한국당·변혁은 "공수처 불가" 연대

3당 원내대표 선거법 이견 못 좁혀

민주당 '4당 공조'에 무게 둘 듯

정치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선거제 개편안 통과를 둘러싸고 숨 가쁘게 이합집산을 벌이고 있다.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정당을 비롯한 7개 소수정당은 ‘선거개혁 연내 통과’를 위한 ‘선거제 동맹’을 결성했다. 범보수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모임(변혁)은 반공수처, 선거제 개편을 기치로 내걸고 뭉치고 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실무협상단은 각각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만큼 패스트트랙 4당 공조 부활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외 소수정당 7개가 함께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혁안은 반드시 연내 통과돼 21대 총선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내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김종훈 민주당 의원이, 원외에서는 대안신당·녹색당·노동당이 공동행동에 함께했다. 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안의 협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의식을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권은 ‘공수처·선거제 개편 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뭉치고 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3당 검찰개혁법안 관련 실무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설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변혁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가 곧 검찰개혁은 아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는 공수처를 청와대 직속으로 만들자는 것은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원내대표 회동에 배석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특별하게 세부내용이 좁혀지거나 교감이 있었다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오늘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만큼 4당 공조 부활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통과를 함께한 민주·정의·바른미래·민주평화당 4당이 협조해 한국당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오는 12월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편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안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11월에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수정당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미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공수처법 우선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법이 먼저 통과될 경우 민주당이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를 잠재우고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참한 여야 4당과 협조해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편안을 12월에 동시 처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법을 11월에 우선 처리하고 선거제 개편안을 12월에 통과시키는 안도 검토된다. 다만 민주당이 소수정당 그룹에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한 후에도 선거제 개편에 동참하겠다는 확약을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선거제 개편을 약속하더라도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어(253→225석) 당내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선거제 개편 후 이뤄질 ‘총선 연대’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국당과 변혁은 범보수 통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통합 혹은 선거 연대를 위해서는 선거제 개편, 공수처 반대를 통해 공감대를 이뤄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선거 공조를 위해 정의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정의당은 앞서 “선거 연대는 없다”고 못 박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반대로 선거제 개편이 좌초될 경우 정의당과의 협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당 지도부는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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