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직접 언급한 文대통령 … 대입정책 또 바뀌나

"정시수시 비율 고려 안한다"는 교육부 입장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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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입시제도에서 '정시전형 비중 확대'를 언급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입시 공정성 논란과 이에 따른 정시 확대 지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다음달 발표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관련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앞두고 조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이 일자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하고, 다시 8일만에 "교육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데 이어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정시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시·수시 비율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그동안의 교육부 입장과는 배치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현재 20%대인 정시 비중을 2022학년도부터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한 만큼 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달 초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고 확대 해석"이라고 답한 바 있다.

대신 교육부는 지난달 하순 주요 대학 13곳에 대한 학종전형 실태 조사에 착수하면서는 다음달 학종 개선안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한 만큼 중장기 입시 정책에 변화는 불가피하게 됐다. 대입제도 개편은 4년 예고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르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확대가 검토될 수 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이 교육계의 반복되는 논쟁인 정시·수시 비중과 관련해 직접 '정시 확대'를 거론한 데에는 최근 조국 사태로 드러난 민심에 대한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그간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논란, 고교 내신비리 사태 등으로 정시 확대 여론이 높아지는데도 교육부가 계속 학종 개선, 고교체제 개선에만 치중한 면이 없지 않다"며 "최근 자유한국당이 정시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야당 일각에서 정시 비율 50% 이상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를 지지하는 학부모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도 청와대가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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