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위, 3차 조사 증인 20명 채택...출석 요구

오원세 부산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 조사 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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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원세, 이하 '특위')는 지난 5월과 9월 2차례 증인진술 및 조사를 위한 회의에 이어, 2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해운대 관광리조트(LCT)조성사업과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 업무추진과정과 지금까지 도출됐던 행정상 각종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특위는 지난 12차 증인조사 등 조사활동을 통해 과거 개발자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인한 각종 용도 변경 특혜, 주차난과 교통대란, 개발수요를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각종 특혜성 사업 변경 등에 대한 사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토록 요청했으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시설 등 설치 및 운영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개발조례 등 추가적인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특위는 지난 11일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통해 20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먼저, LCT 해운대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 교통정체,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따른 주위 재해우려 등에 따른 문제, LCT 주변도로개설에 대한 시민 세금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문제 등에 대해 부산시 도시계획실장, 부산도시공사사장, 교통국장 등 관련된 자들을 출석시키고, 전임 시장인 서병수 전 시장과 허남식 전 시장, LCT 관계자와 해운대구청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했다.

또 센텀2지구와 관련해서 최근 풍산금속 부지에 대한 감사원감사 결과에 대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지금까지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출석을 통보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부산시에 통보해 부과할 수 있으므로, 증인 출석 관련 부산시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특위는 이번 3차 증인 출석 및 질의답변을 통해 개발 위주의 사업들이 시민중심으로 행정이 나아 갈수 있게 행정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살펴보고, 부산시에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및 개선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오원세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조례개정과 국회에 법률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갈 것이며, 지금까지 각종 의혹을 해소해 깨끗하고 책임있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특위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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