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환경부, 나주SRF발전소 갈등 키우고 나몰라라"

김동철 "연료전환 등 해결책 제시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후 전남 나주시 산포면 나주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SRF 보일러동을 둘러보고 있다. 오른쪽부터 신창현·김동철 위원, 김학용 위원장. 2019.10.17/뉴스1 © News1 한산 기자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갈등과 관련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광주광산갑)은 18일 "민관거버넌스가 약속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조사 결과 유해물질 배출이 법정기준치 이하로 나왔더라도 주민수용성 조사결과 LNG로 연료전환이 결정된다면 5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비용을 누군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실비용 예상치는 발전소 매몰비용 1500억원, 광주지역 SRF 반입 철회에 따른 배상액 2500억원, 향후 발생이 불가피한 운영손실액 500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정책실패 때문인데 지자체나 지역난방공사에 이 손실을 부담하라고 할 수 있냐"며 "주민들이 나주SRF를 반대하는 이유는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며 그래서 나주시민들도 환경부가 나서라고 요구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 나주SRF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환경부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냐"면서 "심지어 민관협력 거버넌스에도 참여하지 않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손실보전 문제만 해결되면 LNG로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국가 폐기물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도 아무 상관이 없냐"면서 "폐기물 에너지화 포기하고 단순소각과 매립만 할 것인가? 환경부가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을 만나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투입해 건설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발전소는 하루 466톤의 SRF(비성형 고형연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공급 전용인 첨두부하보일러 등 2기로 구성돼 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과 함께 현재 가동되고 있지만 문제는 2017년 9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설비는 발전연료인 비성형 고형연료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시공사,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2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yr200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