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공방…"국민 80% 뜻" vs "악법"

이해찬 "고위공직자 비리 저지 않는 문화 만들어야…국회의원도 포함"

나경원 "대한민국 사법 질서 장악하겠다는 여당의 악법"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조혜진 인턴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 화두로 부상하면서 여야가 연일 공수처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법안과 관련 "고위공직자들이 다신 비리 저지르지 않는 문화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들이 일반 서민보다 훨씬 더 청렴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우리 당은 반드시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를 다음 국회로 미루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한국당 의원들도 오래전부터 설치하자고 많이 주장해왔다"며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고 20대 국회서 충분히 공감한 것을 왜 21대까지 가자고 하는 거냐. 그건 안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공수처로 대한민국 사법 질서 장악하겠다는 여당의 악법"이라며 "패스트트랙 2대 악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검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으로 채워져 좌파 법피아의 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함부로 앉히지 못한다는 (민주당 측의) 말은 거짓"이라며 "추천위 7명 가운데 한국당 추천 몫은 1명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고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6명 추천위원이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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