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학비리 규모…“확인된 금액만 6173억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치원·초·중·고·대학교 사학비리 규모가 확인된 금액만 더해도 6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5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국 사립유치원, 사립초·중·고등학교에서 1402억원 규모의 사학비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확인된 사립대학 비위 금액 4771억 원을 더하면, 전체 사학비위는 확인된 금액만 6173억 원에 달하는 셈”이라며 “숨막힐 것 같은 사학비리 규모에 나라가 망할까봐 겁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학비리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에 적발이 돼도 대부분의 처분이 주의경고에 그쳤고 교육청에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사학에서 경징계를 하면 시정처리로 간주를 해왔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셀프징계, 배째라 식의 버티기로 교육이 멍들고 있다”라며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지도·감독 하는데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것과, 징계요청 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라며 “박 의원이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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