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2223곳...역대 최대, 2년새 600곳 증가

[서울=뉴스핌] 이서영 김승현 기자 = 올해 8월까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 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약 28% 가량 오른 것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 수는 2223곳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10.10 kilroy023@newspim.com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수는 지난 2015년 대비 상승세를 그리며 올해 8월 들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 2015년 1432건을 기록한 이후 2016년 2001건, 2017년 1671건, 2018년 2021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아직 2개월 이상 남았지만 이미 역대 기록을 넘어설 만큼 위반업체 수가 증가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건수도 최저임금이 급등한 지난 2년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사법처리는 1220건이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벌써 935건에 달했다.

특히 8월까지만 책정했음에도 최근 4년 간 평균 위반 건수보다 많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급등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학용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한국경제 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기업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구조개혁과 규제혁파 등 경제정책의 대전환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출처=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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