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 “특권 대물림 등 ‘교육 불평등 지표’ 정부가 관리해야”

정책 근거 될 지표 법제화 촉구

사회부총리실에 ‘조사위’ 설치 요구

전교조도 공교육 정상화 방안 제시

“영재학교 8곳에 서울·경기 출신 70%”,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균 연간 학비 886만원”, “상위권 7곳 대학 국가장학금 지급 비율 평균 22.37%”…. 해마다 국정감사 때면 ‘교육 불평등’ 실태를 말해주는 이런 통계가 쏟아진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확보한 자료들로, 교육 불평등 실태를 일목요연하게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정부의 공식 통계는 아직 없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이렇게 ‘특권’이 재생산되는 교육제도의 실태를 정부가 정기적으로 파악해 지표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국가 수준에서 통합하고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권’ 학교·지역과 그렇지 않은 학교·지역의 격차를 보여주는 교육 불평등 관련 지표 조사를 법제화하고, 이를 근거로 삼아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라는 것이다. 사회부총리실 산하에 ‘특권 대물림 교육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관련된 정책 기획과 지표 조사, 대책 논의 등을 맡길 것도 제안했다.

사교육걱정은 한국 교육제도에서 사립초-국제중-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상위권 대학-특권 직업으로 이어지는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를 교육 개혁의 큰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특정한 교육제도에 몸담으면 기득권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국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교육 불평등 지표는 무엇보다 ‘특권 대물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사교육걱정의 주장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 정책국장은 “경제력과 특정 직업을 지닌 부모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원, 학교가 교육제도 안에 형성되어 있어, 그들이 카르텔을 만들고 사회의 기득권을 독식하는 구조가 핵심이다. 이런 실태를 드러내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사교육걱정은 구체적으로 4가지 특권 영역의 실태가 지표 조사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권 학교·지역에서 특권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실태 △특권 학교·계층의 유·초·중·고 교육비와 사교육비 지출 실태 △특권 학교의 입시에 유리한 교육과정 실태 △특권 학교 출신 또는 특권 직업군(정부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법조계, 의사, 교수, 금융권 등) 자녀들의 특권 직업 진출 실태 등이다. 현재 해마다 실시하는 ‘사교육 통계’ 조사처럼, 전문성을 갖춘 통계청이 중심이 되고 다른 국가기관들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사교육걱정은 영국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생지원국’의 활동과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불이익 지수’ 등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교육 불평등 지표 사례도 소개했다. 영국 대학생지원국은 2018년 졸업자 가운데 부유한 지역 학생이 극빈지역 학생에 견줘 고등교육에 입문할 가능성이 2.4배, 최상위권 대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은 5.7배 높다는 불평등 비율을 도출했다. 이 비율을 2024~2025년까지 3:1, 2038~2039년까지 1:1로 맞추는 것이 대학생지원국의 목표다. 미국에서는 2017년부터 지역사회 범죄율, 부모의 교육 수준 등 학생이 처한 환경의 불리한 정도를 일정한 지수로 파악해, 에스에이티(SAT·대학입학자격시험) 성적과 함께 대입에 반영하는 움직임이 퍼져나가고 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 제도 개선을 넘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방안들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고교서열화·대학서열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입시 부정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쟁과 서열, 분리와 특권을 거부하고 협력과 배려, 공정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철학으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근거 조항(제90조, 제91조)을 삭제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과학고·영재학교는 일반고 학생을 선발해 위탁 교육을 하는 학교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불평등 해소와 기회균등 보장을 위해서는 대학들이 기회균형선발(고른기회 전형), 지역균형선발(지균) 전형 규모와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해선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수도권 주요 대학이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을 더 늘리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양적 확대보다 자기소개서·교사 추천서 폐지 등 비교과 영역을 보완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최원형 이유진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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