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생중계로 전해드린 대로,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사법개혁 관련한 법안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핵심인데, 세 당의 입장 차가 커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3당이 모여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를 다루는 거죠?
[기자]
여당은 조국 전 장관 사퇴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라며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는 반면, 야당은 장기집권을 위한 옥상옥이라며 난색인데요.
보신 것처럼 방금 만나 비공개 논의에 들어가는데, 입장 차가 워낙에 커서 오늘 자리에서 결실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오는 29일부터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속도전에 나서는 반면,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기간 90일을 명시한 국회법상 공수처 법안은 내년 1월에나 상정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은 여야 4당 합의대로 선거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 강해 '포스트 조국 정국'의 대치 국면은 심화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절대명령이자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또 공수처를 장기집권 사령부라고 비판하는 한국당 논리는 궁색한 억지라며 유전무죄, 유권무죄를 끝내고 법 앞에 평등한 사법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은 공수처 관련 발언을 아낀 채, 조국 사태를 오판하고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데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론 분열을 야기한 문재인 대통령은 송구스럽다는 어물쩍 표현 대신,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공수처는 필요 없다면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 2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장부터 말단 조사관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기소권을 모두 주는 민주당의 공수처 안에도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엇박자 속에 시작한 첫 회동, 결과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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