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등 5개大, 2019 입시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일부 대학이 지난해 말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했다 교육당국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5개 대학은 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산업기술대 등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논술·구술, 면접고사)를 치른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분석, 이들 대학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을 적발했다.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생명과학),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 등에서 각각 1문항씩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선 문제를 출제했다.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이며,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3%, 0.6%다.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교육부는 위반대학에 대해 내년도 입시에서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등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토록 했다.

올해는 2년 연속 위반 대학이 없어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별도의 행정 및 재정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없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