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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에어버스 보조금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15년 공방이 미국의 승리로 확정됐다. 당장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에어버스 항공기와 EU산 와인, 위스키, 치즈 등에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른바 대서양 무역전쟁 우려가 한층 확산하는 모습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4일 진행된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미국이 연간 74억9662만달러(약 8조8760억원) 규모의 EU산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일 WTO가 유럽 대표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불법보조금 지원을 인정하고 중재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최종 조치다.
미국은 즉각 EU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보복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 대표는 "DSB의 중재결정은 최대 규모"라며 "에어버스에 지급한 EU의 보조금이 수십년간 미국 경제에 막대한 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문서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WTO가 인정한 EU 및 회원국의 불법 보조금 규모는 1968~2006년 180억달러 상당이다.
그는 "여전히 협상을 통한 합의를 원한다"면서도 이는 EU가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명목 또는 방식으로 부활시켜서 안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10%, EU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오는 18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관세 부과 대상으로는 EU산 치즈, 올리브, 위스키 등이 포함됐다.
반면 EU측은 보조금에 따른 여파를 추정한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결정이 근시안적 조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WTO가 미국의 보복조치를 인정하면서 산업 전반과 글로벌 교역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주요 외신들은 지난 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이 체결한 '관세 휴전'이 깨질 위기라고 평가했다. EU 역시 미국 정부가 보잉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제소한 상태지만, 관련 결정은 2020년 초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약 20분만에 끝난 이날 회의에서 캐나다측 대표는 이 같은 분쟁이 "끝없는 소송의 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미국발 무역전쟁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WTO 분쟁해결시스템 등에 미칠 여파를 지적하며 미국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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