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조국 전격 사퇴에 맥 빠진 법사위 국감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뉴시스

민주당 정책 질의-한국당 영장기각 문제 집중

[더팩트ㅣ서울고법=장우성·송주원 기자] 국정감사 정회 중 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 여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전에는 불붙는 기세였던 국감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가라앉았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은 14일 오후 2시 국감을 속개하면서 "조국 장관께서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법무 장관직을 사임했다. 이를 계기로 여야가 국민을 위한 협치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국민 전체를 위해 선정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 '조국 가족 사기단'이라는 표현을 썼던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이제라도 물러나 다행"이라며 "매주 광화문, 서초동으로 나뉘었던 국민들도 어느 편에 있든 불편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최종 책임은 자격없는 자를 장관 임명한 대통령에 있으니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납득할 국정운영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오후 자신의 질의 순서가 되자 "조국 장관은 사퇴하지만 검찰개혁은 완성돼야 한다"고 말을 꺼냈다.

박 의원은 "조국 장관에 의해 사법, 검찰 개혁이 실질적으로 성사됐다"며 "국민과 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과잉수사, 심야 수사, 별건 수사 등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문화를 개혁하는 것인데 이번에 조 장관이 이를 개혁했고 방안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조국 장관은 사퇴하지만 검찰개혁은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배정한 기자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의 영장 기각을 놓고 계속 따졌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영장재판도 재판의 하나이며 재판 독립성을 위해 구체적 재판 결과에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장관 사퇴는 언급하지 않고 판결문 공개정책, 회생법원·가정법원 관련 사안 등 정책 질의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연이은 명재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 비판을 반박했다. 백 의원은 "(조국 장관 동생) 조씨의 주요 혐의인 배임은 형사법 중 무죄 판결이 가장 많이 나는 범죄다. 재판에 넘어가면 무죄가 날 확률이 99%라고 본다"며 "100억원 배임과 2억원 배임수재 중 어느 것이 더 주요 범죄인가. 배임수재는 검찰의 끼워넣기 영장 청구이며 법원이 사법적으로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은 주질의가 끝난 뒤 보충질의가 많지 않아 오후 7시 마무리됐다. 오후 11시가 다 돼 끝났던 지난 법사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국감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