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공시가격 신뢰·전문성 논란…“가격 산정 절차와 방법 공개해야”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연이은 지적을 받았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세 분석자료 비공개 이해할 수 없어'=국토위 소속 감사위원들은 14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공시가격 산정에 관한 부실평가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가격산정근거 공개 등 산정절차 투명화를 요구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한 시세가격을 산출해, 이를 근거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간 전문가들은 한국감정원이 시세가격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정원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이야기하면서 시세분석자료는 비공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세가격이 검증되지 않은 내부 자료에 불과하다면 공시가격은 시세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산출된 가격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에서도 모든 절차와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있다'며 '감정원이 공시가격산정을 정확히 하고 있다면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더욱 공시가격 현실화에 힘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이러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개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공시가격 조사원, 70% 비전문가'=공시가격을 조사하는 조사원의 자격에 대한 지적도 이뤄졌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감정원 공시가격 조사원의 전문성을 지적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없는 상당수 직원이 공시가격 책정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날 황 의원은 '공시업무에 참여하는 인원의 70%가 비전문가다. 4시간 교육 받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냐, 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며 비판했다.

김학규 원장은 마지못해 '감정평가사 1명, 일반 직원 1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감정평가를 할 때 (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 교육시설을 상중하로 구분하는데 답변 자료를 받기로는 이 구분 작업을 4시간 교육받은 사람(비전문가)들이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쿠키뉴스 안세진 asj0525@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