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 겪는 중국..대규모 부양엔 ‘신중’

시진핑, 부채축소 정책기조
총부채 GDP의 306% 육박
"실업 등 사회불안 걱정없어"
충격 완화 소폭 조정에 그쳐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 속에 경기둔화를 겪고는 있지만 이전 같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업이 급격히 증가해 사회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집권 후 성장둔화를 각오하고 부채 축소에 나선 터라 정책기조를 뒤집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올들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펼 것처럼 연초 떠들썩했지만 이는 대규모 부양이 아닌 경제둔화 충격을 완화하는 소폭의 조정임이 확인되고 있다.

중국 당국의 대응은 차분하다. 중국인민은행(PBOC)은 한동안은 현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정했고,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 역시 감세나 대규모 정부지출 같은 경기부양책이 당분간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WSJ은 중국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지도부의 판단에 그 배경이 있다면서 부채 확대를 억제하겠다는 지도부의 계획이 부양책을 유보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총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06%에 육박하며 40조달러를 웃돌고 있다. 전세계 부채의 16%를 차지한다.

PBOC의 판단도 대규모 통화정책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PBOC는 통화확대정책이 실제로 경제를 끌어올리기보다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단기에 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부양책에 소극적이기까지 하다. 중국 흥업은행 이코노미스트 루 정웨이는 현재의 둔화세는 정책 담당자들이 용인할 정도라면서 "정책기조의 핵심은 아직 성장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둔화세에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중국의 GDP 성장률이 지난해 6.6%에서 올해 6.2%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번주 성장률 전망 수정치를 발표한다.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올해 6%를 밑도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IMF의 예상까지 이에 가세하면 세계 경제 불안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같은 급속한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회불안을 부를 정도로 경제성장이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적인 낙관적 전망이 바탕이 되고 있다. 경제가 둔화하고는 있지만 금융위기 당시 같은 대규모 감원 징후는 아직 없다. 중국의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서비스 부문이 커지면서 일자리를 잃은 공장 노동자들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12년 권력을 잡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강력한 의지도 한 몫하고 있다. 시주석은 공개적으로 앞으로 수년동안 중국의 부채 축소에 나서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약속을 뒤집고 곧바로 경기부양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초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있을 것 같던 분위기도 이내 사그라진 것은 이런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올해 감세, 중소기업 대출 확대, 지방정부의 인프라 건설 투자 확대 등 대규모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드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곧바로 중국 정부는 방향을 바꿔 시간이 걸리지만 탄탄한 장기 성장세 발판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책을 틀었다. 7월 공산당중앙위원회는 그동안 중국의 단골 경기부양 카드였던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다짐하기까지 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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