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시제도 엉망으로 운영해온 국토부-감정원, 총체적 부실 책임져야”

“2018년 서울에서만 18개 공동주택 공시가격 집단 정정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이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태에 대해서 '처음인 것 같다'고 답변했지만, 2018년 서울에서만 18개 공동주택 단지의 공시가격이 집단으로 정정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국토교통위원회가 2005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및 검증 업무를 전담해온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규 원장은 지난 7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동영 대표가 '15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이렇게 통째로, 전체를 번복한 사례가 있냐'고 묻자 '제가 기억하기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동영 대표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2018년도 한국감정원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회의자료'를 분석할 결과 김학규 원장의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정동영 대표는 특히 '김학규 원장이 한국감정원 원장으로 취임한 2018년 2월 이후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정하기 위해 서울강남지사, 서울남부지사, 서울동부지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은 2018년 6월 5일로 김학규 원장 취임 이후였다.

이렇게 한국감정원이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집단 정정한 단지는 총 18개로 단 25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총 356세대를 집단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쿠키뉴스 이영수 juny@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