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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채이배 “민주당, 검찰개혁법만 이달 말 표결?…선거법 안 하려는 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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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사태 덮으려 선거법 내팽개쳐…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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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 추진과 관련해 “자신들이 자초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를 덮으려 선거법은 내팽개쳐놓고 검찰개혁법만 이달 말에 표결하려 한다면 기득권 수호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안 하려는 흑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은 본회의 표결 시 선거법 표결 이후 검찰개혁 법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며 “표결순서까지 정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을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국 정치의 구조개혁을 위해 선거법 개정에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당리당략을 위해 얼마든지 반개혁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바 있다”며 “작년 12월 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선거법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자고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한국당과 짬짜미해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국 살리기와 검찰개혁을 하되 선거법 개정은 하지 않는 제 잇속만 챙기는 행위를 그만두라”며 “정치협상을 통해 정치개혁 법안이 합의되도록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정책위의장은 “바른미래당이 법안 표결을 합의대로 하자는 것은 검찰개혁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 모두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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