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與 "검찰개혁,선거법보다 먼저" 野 "조국 덮으려고"

"29일부터 검찰 개혁 법안 본회의 상정…野, 15일간 법안 처리 합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자신들이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이라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공직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하자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었다. 당시 여야4당은 공수처 설치법 등보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는데, 처리 순서를 뒤바꾸자는 것이다. 한국당 등에서는 "검찰 개혁을 내걸어 조국 법무장관 비리 의혹 사태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상정된 검찰·사법개혁 법안이 오는 29일부터 본회의 상정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보름 뒤면 숙고의 시간이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라며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남은 15일간 여야가 검찰 개혁 관련해서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여권 지지자들이 연 '조국 수호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지난 주말 서초동에선 말 그대로 검찰 개혁을 최후 통첩했다. 국민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외쳤다"며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즉시 검찰개혁부터 시작될 수 있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국회에서 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 특수부 기능을 축소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등 3개 검찰청 특수부만 명칭을 바꿔 남기고, 나머지 4곳은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현재 법무부가 법 개정 없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이라며 "여야는 검찰 개혁을 위해 논의할 것이고, 우리 당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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