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의 검찰개혁 공세, ‘조국 수사’ 방해로 이어져선 안돼

13일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회의 / 유시민 “수사 확실한 증거 없을 것” / 검찰개혁과 조국 수사, 별개 사안

여권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휴일인 어제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검찰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수사 인력을 축소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며 추가 검찰개혁안을 오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처리 시기와 순서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 상정일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오는 29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등을 강행처리하겠다는 계산이다. 패스트트랙 공조를 맺었던 야 3당은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해 4당 합의를 깨자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추진 과정이 부적절하고 서두르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얘기다. 공수처가 발족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권 대부분을 가져가면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그제 “검찰이 조 장관 부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며 “이제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했다. 사실 왜곡을 넘어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발언이다. 친문 진영의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에선 ‘검찰개혁 최후통첩’이라며 개혁이 지지부진하면 다시 집회를 열겠다고 압박했다. 법원도 조 장관 부부 등의 금융거래 관련 내역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기각했다고 한다. 다른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은 일부 허용하면서도 정작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은 막고 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니 여권의 ‘윤석열 검찰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권의 전방위 검찰 압박과 법원의 과도한 견제 탓에 검찰 수사는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 더구나 조 장관 일가는 ‘황제 조사’를 받으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검찰개혁과 ‘조국 수사’는 별개 사안이다. 검찰개혁은 누가 뭐래도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 보장이 생명이다. 여권은 검찰개혁을 핑계로 수사팀까지 압박하는 반법치 행태를 멈춰야 한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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