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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설]광장에서 표출된 민심, 이제 ‘정치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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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12일 서초역 4거리 2.7㎞를 열십자로 꽉 메운 인파 속에서 열렸다. 마지막 9번째 집회의 주제는 “우리는 언제든 다시 모인다(We’ll Be Back)”였다. 참석자들은 ‘최후통첩문’에서 검찰의 과잉수사 중단, 패스트트랙 안건(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법안) 신속 처리, 자유한국당의 정치 복귀, 언론적폐 청산과 정론직필을 촉구했다. “낡은 시스템을 여기서 끊자”고 외치며 줄지 않은 대오와 함성으로 촛불집회 ‘시즌1’을 마감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한 길 건너편 서울성모병원 앞에서는 우리공화당과 보수단체가 연 맞불집회가 열렸다. 주말 밤 대검찰청 벽에 레이저로 쏘아진 ‘검찰개혁’ ‘조국수호’ 옆에는 보수단체가 쏜 ‘조국 구속’ 글씨도 맺혔다. 숫자 싸움까지 벌인 두 갈래의 민심이 동시에 맞부딪친 상징적 장면이었다.

광장은 숨 고르기 시작했다. 서초동 집회는 끝났고, 한국당도 광화문 집회를 중단했다. 민심은 충분히 표출됐고, 의제는 삼척동자도 알 만큼 공유됐고, 이제 답을 제대로 내놓으라는 압박이 정부와 국회로 향하고 있다. 장관 지명 후 75일째를 맞는 ‘조국 피로감’은 임계점을 넘어섰다.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가 무엇을 지지고 볶고 소환하고 있는지, 철도 파업과 학교비정규직 파업은 왜 술렁이는지, 돼지열병과 태풍 이재민은 얼마나 악전고투하는지 눈 밖에 벗어나 있다. ‘조국’에만 꽂혀 하루를 여닫다 보니 생긴 일이다. 국정과 민생은 내상이 깊어졌다. 예외 없이 정치도 검찰도 언론도 메신저로서의 신뢰에 경고등이 켜졌다. 끼리끼리 확증편향만 키워가면 편가름과 선동만 커질 뿐이다. 광장의 요구는 분명하다. 검찰개혁은 일치하고, 조 장관 거취는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갈리고 있다. 정쟁의 쳇바퀴를 세우고 질서 있게 출구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정치에 바통을 넘긴 광장의 민심이다. 그 출구의 끝은 청와대일 테다.

‘정치의 시간’은 시작됐다. 마지막 서초동 촛불집회가 열린 날 법무부·검찰이 검찰개혁을 화두로 대좌했고, 그 답을 갖고 13일엔 고위당정청회의가 열렸다. 법무부 규정을 고친 구체적인 특수부 축소 방안과 인권보호 수사 방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조 장관이 “끝을 보겠다”던 검찰개혁의 정부 몫은 그날 매듭짓는 셈이다. 그 후엔 패스트트랙 두 안건을 5당 정치협상회의에 올린 국회 몫이 남는다. 첫 회의에 불참한 한국당은 오늘도 “조국 구하기용 가짜 당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에 쏟아진 검찰개혁 국민 제안만 1847건이다. 그 열망에 맞게, 광화문 집회를 접은 약속대로 한국당은 국회 협의에 대승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 속에서 이견을 다투라는 게 광장의 요구다. 대통령이 언급하고 조 장관도 인정한 거취 판단의 마지막 잣대는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이다. 검찰 수사 끝에 정치적 분기점은 여야가 사법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으로 다투는 11월 초나 12월 초가 될 공산이 커졌다. 지치고 쪼개진 시민들에게 정치의 답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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