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논의가 日개헌 마중물?…일부 야당 "동성혼까지 이용"비판

日자민당 '양성 혼인 성립' 헌법 24조 논의 언급

동성혼 합헌 논의로 '평화헌법 헌법 9조' 논의 가속화 하려는 듯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도쿄에서 열린 임시국회에 참석해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04.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기 위한 개헌 논의 가속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동성결혼 인정을 위한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대두됐다.

1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이 동성혼을 개헌의 마중물로 쓰는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일본 정가에서 확산하고 있다.

발단은 아베 총리의 측근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임시국회 개막 전인 지난달 9월 21일 헌법개정 검토 대상으로 '동성혼'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시모무라 위원장은 9월11일 개각 전에는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혼인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 헌법 24조는 "혼인은 양성(?性)의 합의만을 기본으로 성립한다.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상호 협력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시모무라 위원장은 '양성의 합의'를 '양자(?者)의 합의'로 수정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양자로 수정할 경우 남성과 여성의 결혼은 물론 같은 성의 결혼도 인정된다.

당초 자민당은 지난해 2월 4개 항목의 헌법개정안을 정리한 바 있다. ▲평화헌법인 헌법 9조의 자위대 명기▲긴급사태 조항▲참의원의 합구(合區선거구의 통폐합) 해소▲교육 충실 등 4개로 동성혼에 대한 항목은 없었다.

이와 관련 시모무라 위원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디까지나 다른 당이 긍정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면 헌법 24조 개정안 등도 헌법심사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자민당이 내세운 개정안에 들어가지 않지만 헌법심사회에서 논의에는 응하겠다는 뜻이다. 동성혼을 미끼로 헌법심사회에서의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겠다는 속셈으로 읽힌다. 야당이 자위대 명기 등 헌법 9조에 대한 개헌에는 발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야당 가운데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정당은 많다. 지난 6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공산당·사민당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입헌민주당이 동성혼 민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 국민민주당 대표는 시모무라 위원장의 발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런 논의도 헌법 논의로 있을 수 있다”고 표명했다. 국민민주당은 아베 총리가 개헌선 확보를 위해 협력을 구하려는 당으로 주목 받는 곳이다.

시모무라 위원장의 발언에 반발하는 정당도 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동성혼 인정이 "현행 헌법으로도 가능하다"며 "동성혼까지 개헌에 이용하는가. 개헌에 대의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셈이다"고 비난했다.

일본 임시국회는 지난 4일 소집돼 12월 9일까지 67일간을 회기로 마무리 된다. 아베 총리는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든 개헌 논의를 가속화시킬 방침이다. 자민당은 우선 개헌 전 단계에 해당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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