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예산, 대부분 대기업이 받아가

정운천 "최근 5년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예산 64% 대기업에 지원"

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라북도·국회의원·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2019.7.4/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농지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이 대부분 대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예산 422억원 중 대기업에 270억원(64%)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예산 126억원 중 거의 대부분인 110억원(87%)의 자금을 대기업이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활성화해 우리 농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안정적인 해외식량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융자 금리는 2%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된다.

결국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5년간 2%의 고정금리로 270억원을 대기업에 대출해준 것이다. 이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시행지침에서 대기업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업체당 융자 횟수나 한도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정 의원은 "재정 융자사업의 경우 공익성 및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원한다는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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