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시작됐지만 정책 감사는 실종되고 '조국 감사'로 곳곳에서 파행과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에 이어 '국정감사'를 '조국 대전' 3라운드로 보고 공세를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면서 맞불을 놨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문제가 화두였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75일 동안 압수수색 영장 23건이 발부됐지만 조 장관 수사에서는 37일 동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70곳 이상에서 영장이 집행됐다"며 "(조 장관 자녀가) 지원한 모든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은 법원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수사는 전 가족이 사기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70곳이나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법원을 옹호했다.
첫날 국감을 진행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감사는 시작도 못한 채 조 장관 논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기싸움이 벌어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한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충돌했다.
[김명환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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