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과방위서도 "조국, 조국"…정책감사 실종된 국감

◆ 국정감사 첫날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증인 채택 불발에 항의하며 퇴장해 회의실 한쪽이 텅 비어 있다. [김호영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13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란과 공방이 지속되며 제대로 된 정책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 정무위는 물론 관련이 별로 없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소속 야당 의원들까지 조 장관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하지만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의원들은 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질문을 반복했다.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의 자격에 대해 질타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부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놓고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조 장관을 향해 "검찰 수사 대상이 무죄추정원칙을 주장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조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위법행위는 재판에서 확정돼야 확인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형법 교수가 강의실에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은 75일 동안 압수수색이 23건 이뤄졌지만, 조 장관 사건은 37일 동안 70곳 이상에서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압수수색영장은 4번 이상 기각된 반면, 조 장관 가족의 경우엔 10번 이상 발부됐다"고 했다. 반면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사건은 공직후보자 비리의 종합판이고, 수많은 관련자들이 있기 때문에 70여 곳에 달하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교육위가 교육부 본부와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야당이 조 장관 자녀들을 둘러싼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문제로 맞불을 놨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과거 의원 시절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관련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누구는 유죄이고, 누구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수사를 기다려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지금은) 검찰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등 여러 기관에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행사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검찰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한 유력 정치인'이라고 지칭하며 나 원내대표 아들과 관련된 '논문 무임승차 의혹'을 거론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조 장관 자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처럼 나경원 의원 아들과 관련된 의혹도 (드러날 수 있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조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폭로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거론하며 "허위 학력을 숨겨왔던 최 총장 말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교육부에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국감 직전까지도 조 장관 관련 일반인 증인 채택을 놓고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증인 없이 국감을 시작했다.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국감이 부활한 지 30년 만에 일반인 증인 1명도 채택되지 않고 국감이 진행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간사 간 협의를 촉구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거론하면서 "작전세력이 투입돼 개미 투자자의 피를 빨아먹는 전형적인 프로세스"라며 "국무조정실장은 총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임 건의를 생각해볼 자료를 제공하고 건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진영 장관에게 "법조인의 자존심과 양심을 걸고 조 장관 집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것은 명백한 외압이 아닌지 답변해달라"고 물었고 이에 진 장관은 "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지적하신 부분도 있다고 본다"며 에둘러 답했다.

[고민서 기자 / 이윤식 기자 / 최현재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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