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캔들 특검에서 2016 대선 트럼프 캠프가 조역이었다면 우크라이나 게이트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중심인물로 명백해진 만큼 '러시아 스캔들'과 '우크라이나 게이트'는 비교가 안 되는 사안이라고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가 25일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게이트가 확산하자 이를 별 구체적 성과 없이 마무리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 빗댄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은 완전 착오라는 지적이다.
러시아 스캔들과 달리 우크라이나 게이트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본인과 핵심 참모들이 직접 연루된 상태로 권력 남용과 부패 추정 행위가 미국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라고 FP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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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서 회동한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
러시아 스캔들과 다른 첫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우크라이나 게이트의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러시아 스캔들이 경우 2016 대선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 측과 접촉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유포하고 트럼프 자신도 이를 치하한 바 있으나 트럼프 자신이 스캔들의 주역은 아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무기 추가 구매 의사를 표명한 젤렌스키 대통령에 '호의를 베풀라'고 사실상 그를 압박했다. 심지어 2016 대선 의혹에 대한 러시아의 '무고'를 밝혀줄 컴퓨터 파일을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는 트럼프 선거캠프와 러시아와의 유착 및 공모, 그리고 특검 조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가 2대 초점이었다.
러시아 측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다수의 증거를 찾아냈으나 트럼프나 선거캠프가 러시아 측과 공모한 증거는 밝혀내지 못했다.
사법 방해에 대해 뮬러 특검은 다수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현실을 고려해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그러나 사법 방해는 러시아의 대선 개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특검의 본질 사안이 아니었다.
우크라이나 게이트의 경우 트럼프는 미국의 정책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변환시켰다. 트럼프는 이제 누군가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자신을 위한 부패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개인 변호인 루디 줄리아니 등 트럼프 핵심 측근들의 게이트 연루가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도 러시아 스캔들과 다른 점이다. 러시아 스캔들의 경우 폴 매너포트 트럼프 캠프 선대본부장과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러시아측 요원들과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우크라이나 게이트에는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줄리아니 외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언급함으로써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게이트의 또 다른 중심인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두사람은 앞서 러시아 스캔들 공세로부터 트럼프를 방어한 주역들이다.
러시아 스캔들의 경우 트럼프 캠프와 트럼프 당선을 지원하려는 러시아 측과의 유착이 드러났지만 러시아는 트럼프 당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강경정책 완화라는 소기의 목표를 실현하지 못했다.
트럼프 개인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아첨'을 떨었으나 제재 등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강경정책은 그대로 유지됐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새로운 제재가 추가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게이트의 경우 지난 7월의 통화 이후 외교 수단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요 정책 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 1주일 전 비서실장 대행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4억 달러 규모 군사원조를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관리들이 원조 지연 이유를 해명하려고 나섰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압력 노력의 일부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군사원조는 결국 지난 11일 우크라이나에 제공됐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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