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시작… 美 '대폭 인상' 요구 가능성

<앵커>

내년도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할 한미 간 협상이 오늘(24일)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인상 압박 속에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직전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새로 선임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습니다.

협상의 관건은 한국이 부담해야 할 총액입니다.

올해 분담금은 직전보다 8.2% 오른 1조 389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인상 폭은 얼마나 될지 주목됩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른바 '글로벌 리뷰'를 통해 전 세계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산정 기준을 새로 마련한 상태입니다.

동맹국 중에선 한국이 '글로벌 리뷰' 적용의 첫 사례인데,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나 연합훈련 비용 등을 청구서에 넣어 대폭 증액을 압박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지난 2월 13일) : 미국이 한국에 쓰는 비용은 연간 50억 달러나 됩니다. 50억 달러 가치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한국은 5억 달러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담금 액수를 대폭 늘리려면 항목을 추가하거나, 상위 협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한국이 협상 시한이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 인선을 서두르지 않는 것도 현행 규정 내에서 인상분을 협상하려는 나름의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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