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개시…"최소 2조 8천억 요구 예상"

<앵커>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첫 협상이 오늘(24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미국이 대폭 인상을 요구할 걸로 보이는데, 미 국방부가 자체 계산한 주둔 비용 내역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임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의 인상 압박 속에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이 오늘과 내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직전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새로 선임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나섭니다.

올해 분담금인 1조 389억 원에서 얼마나 오를지 관심입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지난 2월 13일) : 미국이 한국에 쓰는 비용은 연간 50억 달러나 됩니다. 50억 달러 가치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한국은 5억 달러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미국이 계산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얼마나 될까?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작성한 해외 파견 미군의 주둔 비용안에 따르면 내년 주한 총액은 44억 6천400만 달러입니다.

군인과 군무원 등의 인건비가 21억400만 달러, 운영·유지비용이 22억 1천800만 달러 등입니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소파 5조에 따르면 한국은 시설 및 군사 부지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 주둔 비용의 일부가 방위비 분담금인데 여기서 인건비는 제외됩니다.

미국은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를 뺀 23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8천억 원 이상을 내년도 분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도 얹는다면 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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