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병사 월급 100만원, 세금 더 안걷고 충분히 가능"

9.19 선언 난항, 하노이 트라우마 때문

하노이 망친 볼턴, 온건 오브라이언 교체

폼페이오측 득세, 13년전 협상판 데자뷰

병사수 축소로 30만원 인상 충당 가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정의당 의원)

작년 9월 19일. 그러니까 딱 1년 전 남과 북의 정상은 세 번째로 만났고요. 평양 거리 걸었고요. 백두산 천지 앞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5개 조항의 평양 공동 선언도 발표했죠. 그게 벌써 1년 전이네요. 그 후 1년을 돌아보겠습니다.

특히 다섯 가지 평양 선언 중에 주목이 됐던 게 군사 분야 합의였죠. ‘군사적 적대 행위 중지한다’,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군사 행동 제한한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돌아보면 최근까지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평양 오라고 하고,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워싱턴 오라고 그러고 뭔가 끊길 듯 끊길 듯 계속 이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1년을 돌아보고 현재를 짚어보죠. 군사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 김현정> 벌써 1년이 됐네요.

◆ 김종대> 그러네요.

◇ 김현정> 사실은 남북미 관계가 그때만큼만 좋았으면 오늘 정말 대대적인 행사 열고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을 텐데. 지금 뭐 돼지 열병 때문에 취소된 것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축제 분위기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 김종대> 남북 관계가 아무래도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축제 분위기가 안 나온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2월 하노이 회담의 결렬이 이 모든 것을 흩트려 놓았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까지 악영향을 받았고 결국은 북미 대화가 결렬되고 교착 상태로 가면서 모든 게 다 뒤엉켜버렸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시 북미 대화가 저는 실마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1년을 쭉 돌아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엉키기 시작한 건 결국 하노이 결렬이군요.

◆ 김종대> 거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북한은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북한 쪽에 접촉을 작년에 하고 올해까지 이렇게 이어져오면서 지켜보면 하노이 트라우마의 충격. 이런 것들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남북 관계는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돌파해내지 못하는 데 대한 북한의 원망 또는 아쉬움, 원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하고 또다시 교착 상태로 가게 되는 원인입니다.

◇ 김현정> 하노이 충격이라고, 하노이 재앙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노이 재앙이 벌어진 뒷배경에 결국은 볼턴이 있었다. 이거 맞습니까?

◆ 김종대>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노이 회담 당시에는 1박 2일간 진행될 때 그 전날 볼턴이 안 보였어요. 만찬장에도 안 왔던 사람이 둘째 날 오전에 진행되는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노란 봉투 내밀면서 ‘이거 다 해내라.’ 거기에는 핵과 미사일, 생화학 무기가 다 들어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판을 깨는 양상으로 작용을 해버리니까. 당시에 또 트럼프는 집중력이 없었어요, 뮬러 특검 때문에.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볼턴이 그냥 판을 깨버리는 양상으로 갔죠.

◇ 김현정> 그렇죠. 그 문제의 볼턴이 본인은 자진 사퇴라고 하는데 사실상 경질로 보이는, 어쨌든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후임자가 밤사이에 결정이 됐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좀 낯설어요. 지금 인질 특사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 김종대> 글쎄요. 저도 왜 이분이 임명됐을까가 참 굉장히 배경이 궁금한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함께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

◇ 김현정> 김종대 의원님도 잘 모르는 인물이세요? 낯선 인물?

◆ 김종대> 이런 인질 협상 변호사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분일까. 여러 가지로 나오는 뉴스를 종합해 보면 일단 협상에 능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어떤 접점을 찾아내는 데 굉장히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으로 보이고 또한 폼페이오하고 코드가 잘 맞고.

◇ 김현정> 폼페이오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그러니까 좋아하던 인물이라면서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진영. 그러니까 볼턴의 퇴장 이후에 폼페이오 중심으로 외교 안보의 판짜기에 적합한 인물이다.

◇ 김현정> 여러분 아시겠지만 폼페이오는 온건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얘기하자는 사람이 폼페이오였고 강경파가 볼턴이었는데 지금 폼페이오파가 득세한다는 얘기군요, 오브라이언의 등장도.

◆ 김종대> 그렇죠. 이게 역사적 사례로 2006년에 조지 부시가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경질시켜버렸거든요. 딱 이맘때입니다. 그러자마자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5차, 6차 회담이 개최되고 그 이듬해 10.4 남북 공동 성명이 된 거거든요. 똑같이 한번 대입시켜보면 그때 럼스펠드가 지금의 볼턴이라는 거예요. 볼턴 퇴조 이후에 협상의 판이 깔리기 시작하고 교착 상태가 해소되는 게 저는 13년 전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13년 전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다. 그런데 13년 전에도 잘 풀리는 듯했지만 결과는 또 해결이 된 건 아니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달라지겠습니까, 최종 결과가?

◆ 김종대>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말기에 이루어졌고 조지 부시도 집권 2기가 거의 후반부로 들어설 때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모처럼 잘 풀었는데 내년에 대선에서 실패한다고 하면 또 13년 전의 영광과 좌절의 역사는 또 재현될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또 되풀이. 결국 트럼프 재선 전에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계속 우리가 얘기합니다마는 확실한 얘기네요.

◆ 김종대> 맞습니다.

◇ 김현정> 다만 볼턴의 퇴장, 폼페이오 라인의 등장, 오브라이언의 등장은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다. 이것만은 분명한데 이것과 함께 또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평양으로 오라고 초청을 했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응답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분위기로 보세요?

◆ 김종대> 이건 하나의 상호심리전이라고 봅니다. 둘 다 어렵거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간다는 것,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 온다는 거. 사실 둘 다 실현되기에는 참 어려운 아주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사실 서울도 못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기로 해 놓고도 못 오고 있고.

그런 만큼 지도자가 상대방의 수도를 예방한다는 건 북미 관계 역사상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고 과거에 클린턴이 평양 방문한다고 해 놨다가 안 한 적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다분히 상대방한테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싶어 하는 어떤 친절한 압박 정책이다.

◇ 김현정> 친절한... 이게 왜 압박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오라고 초청하는 거. ‘잘 대우해 줄 테니까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세요.’ 이건 좋은 얘기 아니에요?

◆ 김종대> ‘우리 집에 오세요’는 좋은 말. 이게 바로 친절함이고. 그런데 ‘오는 데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건 압박이잖아요.

◇ 김현정> 어차피 못 올 것 같은데 오라고 한다는 자체가.

◆ 김종대> 저는 적어도 양국 지도자가 상대방 수도를 방문하려면 공식적인 국교 수립 정도의 카드는 갖고 가야 된다고 봐요.

◇ 김현정> 그냥은 못 가죠.

◆ 김종대> ‘단순히 비핵화가 아니라 오늘부로 양국 관계는 외교 수교 관계로 성립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어떤 국가 관계의 정상화 조치.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는 채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직은 심리전 상태다.

◆ 김종대> 네.

◇ 김현정> 그러면 오브라이언의 등장과 함께 변화가 일어난다면 언제쯤으로 보세요?

◆ 김종대> 새로운 안보보좌관의 등장은 이러한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비핵화에 대한 유연하고 단계적 접근법을 내놓는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미국은 일괄 타결. 한 번에 협상을 끝내는 원 딜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협상이 진척이 안 되고 또 북한은 과도한 체제 보장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빅딜 아닙니까. 그런데 빅딜 대 빅딜은 이제 안 되고 중간 단계의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협상안이라도 내놓는다면 이건 진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북미 관계, 한반도 비핵화에 오브라이언의 등장은 좋은 시그널이다. 김종대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 얘기는 하나 여쭐게요. 얼마 전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를 열겠다. 군 혁신안을 제시하셨잖아요.

◆ 김종대> 네.

◇ 김현정> 그거 놓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당에서는 ‘청년들의 좌절감과 절규를 고작 100만 원으로 메우지 말아라.’ 이런 정면 반박도 나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병사 월급 100만 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김종대> 아니, 김순례 최고위원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제일 분이 안 풀리는 대목은 ‘고작 100만 원’이라는 표현이에요. 김순례 의원한테는 고작 100만 원이죠. 그러나 병사들한테는 그 100만 원이야말로 미래 희망의 씨앗이자 디딤돌이고, 제대할 때 1000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학 졸업할 때 3분의 1이 빚쟁이입니다. 그 빚도 3000만 원가량 돼요. 그런데 빚을 갚는 데 13년 걸립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면서 1000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으면 이건 뭐 군대 생활의 의미가 달라지고 ‘내가 하는 일이 썩는 게 아니구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구나.’ 이래서 군 생활의 의미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학교 복학해서 취업할 때까지의 소중한 청년 자산이란 말입니다. 이걸 만들어주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병사 숫자가 50만에서 30만으로 20만 명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줄어드는 숫자만큼 인건비 올라가는 걸 상쇄하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게 다 맞아떨어져요? 지금 사실은 채팅창이나 제가 문자창을 보고 있는데 제일 많이들 하는 걱정은 ‘고작 100만 원 그게 아니고 정반대로 100만 원씩이나 매달 월급을 줘도 이게 우리 예산으로 지탱이 될까? 이게 세금 더 걷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요.

◆ 김종대> 그게 계산은 정확히 해야 돼요. 지금 병사 월급을 정부 계획대로 2022년까지 67만 원까지 올립니다. 거기에서 30만 원을 플러스하는 건데, 같은 시기에 우리가 2017년 기준으로 병사 숫자가 50만이었는데 2022년이면 30만이에요.

◇ 김현정> 젊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 김종대> 그러면 국방 재정에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병사 월급이 국방비의 4.2%입니다. 고작 4.2%예요. 숫자는 제일 많은데. 이걸 100만 원으로 올려준다 그래도 5%가 안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계산이 100만 원이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이게 뭐 구체화가 되면 다시 한 번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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