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법 개정안·공수처법,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

"11월 27일이면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가능"
"세계 무역질서 근간 훼손하는 日 무도한 행태 반드시 바로잡겠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5일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기간은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27일이면 선거제도 개편안이 본회의 상정요건을 갖추게 된다"며 "예비후보 등록일 전에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내에 관련 입법을 처리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정원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과거사정리법 처리도 강력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경제 상황에 대해 "8월 고용률이 2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9월 수출 역시 상승세로 출발하는 등 일부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8개월 만에 나타나고 있는 수출 회복세를 보다 견고하게 견인하기 위해 신남방외교 등 수출 다변화와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의 협의 요구를 일본이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제법 절차에 따른 분쟁해소 결정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 무역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본의 무도한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했다.

조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민생·경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과 정의,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 또한 강구하겠다. 특히 교육과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조 의장이 이 같은 발언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일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조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라고 언급한 뒤에 나왔다.

조 의장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민생 경제는 외면하면서 '정치파업'과 '장외투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를 향해 제발 밥값 좀 하라는 추석민심을 부디 새겨듣기 바란다"라고 했다.

조 의장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어떻게 느꼈느냐'는 질문에 "인사청문회가 끝난 만큼, (의혹은) 검찰 수사에 맡기고 정치권은 자기 할 일을 하면 좋겠다는 여론이 은근히 높다"며 "국회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먹고 사는 민생에 집중해 대책을 만들자"라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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