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파문] 청문회 소신발언했던 조국 제자 與금태섭 의원 인터뷰
"曺장관 감사 문자 못받긴 했지만 따로 통화, 사적으론 좋은 관계
무조건 曺장관 편들면 국민 더 실망, 제대로 검증해야 정부도 이득"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는 금태섭 의원. /박상훈 기자 |
―'조국 반대' 소신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는데.
"인사청문위원의 책임이 검증이다. 당연히 후보자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
―당 기조와는 달랐다.
"젊은 세대의 문제 제기가 충분히 정당했다. 그런데 진보 진영은 조 장관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윽박질렀다. 진보 진영의 명망가들조차 동문서답을 했다. 그게 미안했고, 공개 석상에서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국 장관이 문자는 '패싱'했지만 전화를 했다. 서울대 법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당시 조 장관이 지도교수 아니었나?
"일부러 패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튿날 전화를 했고, 덕담 수준의 얘기를 했다. 내가 조국 교수의 첫 대학원 제자다. 사적으로 아주 좋은 관계다."
―당의 상당수 인사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해 조 장관을 수사한다고 한다.
"평면적 시각이다. 권력기관 내부 균형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여당의 비판이 검찰엔 '압박'이 될 수 있다.
"검찰이 여당 몇 마디에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여당이 자주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면 결과가 어떻든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법무부의 '윤석열 배제 수사팀'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나.
"특임검사 수사를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건 검찰 내부 비리나 부실 수사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하는 것이다.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다. 적절한 제안이 아니었다."
―현직 법무장관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나.
"조 장관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의혹은 당연하다. 조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검찰 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염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장관이 법무부 수장 맡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많은 분이 '상식에 맞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임명권자도 그 점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것까지 고려해서 임명했으니 일단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오히려 후보자 측에서 자료를 안 내서 생기는 문제가 많다. 인사청문회를 하루만 하면서 정책·도덕성에 대해 깊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평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왔는데.
"내가 검찰 출신이라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고들 하는데, 나는 10년간 일관되게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공수처를 설치하면 오히려 검찰 권력이 더 커진다."
-공천 불이익 우려도 나온다.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것으로 불이익을 받을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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