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위안부 피해, 일본 공식 사죄받으려 노력할 것"(종합)

"日전시회서 소녀상 철거 안타까워…이주여성 문제 섬세히 살필 것"

아동형상화 '리얼돌' 강력 규제 지적에 "보호위해 규제 불사" 입장

의원질의 답변하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8.30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해 일본으로부터 공식 사죄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가 스무분 생존해있는데 일본으로부터 공식 사죄를 받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트리엔날레'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데 대해선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부분이 철거됐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가 지지부진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지적에 "'인권평화재단'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게 돼 기뻤다"며 "그것이 이뤄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던 것과 관련해서는 "이주여성 폭력 노출 가능성, 취약성 잘 알고 있다"면서 "풀기 어려운 체류 자격 문제를 섬세하게 살피고,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혼 부모 사이에서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에는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양육비를 주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부분이 있어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점점 작아지며 아동 형상화되고 있어 강력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올 6월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을 두고 여성계에서는 우려가 쏟아졌고, 리얼돌 수입·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성상품 재료비가 비싸서 아동 형상으로 되기가 쉽다고 들었다.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도 불사한다. 여가위 위원들이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과거 폐지됐던 군필자 가산점 제도 재도입이 여가부 반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국당 이종명 의원 주장에는 "가산점은 아니더라도 학점인정이나 호봉 인정에 대해서는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 여가부가 다른 관계부처와 달리 셧다운제 유지를 고수하는 데 대해 "보호라는 입장을 견지하되 좀 더 대안적인 제도도 검토하겠다"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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