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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한국당, 원내·원외 투트랙 `조국·선거법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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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조국 정국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까지 진행되자 원내와 원외에서 총공세를 펼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국당을 뺀 채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점은 '날치기'이자 '게임 룰'을 어겼다는 게 한국당 측 주장으로, 향후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정치 협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현안을 연결 지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안 의결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공조하는 '조국연대'와 '야합'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쟁점화하는 데 주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 국회는 중요한 투쟁의 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국회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흥정하는 식으로 정치 협상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선 "가짜 청문회 말고 진짜 청문회를 열게 해 달라"며 여당에 '핵심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집권여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를 마음대로 구성해 하루 만에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와 동시에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으려고 증인 채택 건을 안건조정위로 넘긴 것은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염치없고 얼굴이 두꺼운 일을 이 정권이 하는 것은 갈 데까지 간 막장 정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의원총회 이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종민 1소위원장 겸 안건조정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정치 협상은 일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한국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당은 대여 투쟁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날 부산에서, 31일에는 서울에서 각각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 나아가 다음달 7일에도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외집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의결의 부당성과 조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알리며 여권을 규탄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 채택 문제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불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여론전'으로도 읽힌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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