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4당, 선거법 공조 ‘흔들’…본회의 통과 가능할까

민주당·정의당 외 찬성표 ‘더 필요’

바른미래당 기류 변화…‘12 대 11→ 8 대 16’

민주평화당ㆍ대안정치연대 ‘수정안’ 마련돼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지만 선거법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당장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선거법의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민주평화당이 분당되고, 바른미래당의 분란 사태가 없었다면 (선거법의) 본회의 통과가 확실했다”며 “그러나 민주평화당의 분당과 바른미래당의 분화의 과정에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 혹은 반대 여론도 포함돼있고, 지방 의원들은 (지역구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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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반을 넘기려면 민주당(128석), 정의당(6석) 외에 찬성표가 더 필요하다. 그러나 바른미래당(28석), 민주평화당(4석), 무소속(18석)에서는 이미 이탈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선거제 개편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안정적인 과반 확보는 안 된 상태라는 얘기다.

바른미래당의 움직임부터 심상치 않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원내정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표결 관련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의견을 전수조사 했다”며 “그 결과는 총 24명의 응답자 중 8명이 표결 강행 찬성이었고 16명이 표결 강행 반대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3일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당시 불참한 박주선 의원 제외하고 찬성이 12명, 반대가 11명이었던 것과는 많이 달라진 수치다.

바른미래당은 당 지도부 간에도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내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에는 많이 모자라지만 오늘의 정치환경에 비춰볼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어제의 선택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제도를 위한 협상의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현역의원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정수에서 10% 늘리는 것으로 돼있던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손 대표의 발언은 우리당 의원들 대다수의 생각과 다름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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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도 변수가 되고 있다. 이들은 선거법 표결 처리에는 찬성했지만 수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안정치연대에서는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참여했던 천정배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호남에서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6일 정개특위에 보고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49석→42석), 부산ㆍ울산ㆍ경남(40석→35석), 대구ㆍ경북(25석→22석), 인천ㆍ경기(73석→70석), 호남ㆍ제주(31석→25석), 대전ㆍ세종ㆍ충청(35석→31석) 등으로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정당들 의원들도 이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여려가지 이견이 있다”면서도 “오늘 (선거법을) 처리해야 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며 조건부 찬성표를 던졌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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