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법 강행처리에 마음 변했나...심상정 "조국, 우리 기준으로 안 된다고 하면 안돼"

정의당 심상정 대표./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 "지금은 문재인 정부인데 전부 우리 기준으로 다 안 된다고 하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 2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은 뒤 "인사청문회를 보고 적격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심 대표가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자 정치권에선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의당이 주장해온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득권이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다수 보통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게 정의당 스탠스"라면서도 "우리 기준에 어긋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동의는 받아라, 그게 우리 '데스노트(death note)'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 선뜻 '적격' 판정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국민 최소한의 동의'를 언급한 점으로 미뤄 조 후보자 임명에 극렬하게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심 대표는 전날엔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을 향해 "인사청문회를 앞둔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했다.

심 대표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정의당이 부적격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의당이 부적격으로 판단한 후보는 거의 대부분 낙마해 정치권에선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란 말도 나왔다. 하지만 한 야당 의원은 "정의당이 처음엔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보고 판단을 내린다고 하더니, 이번엔 당대표가 '최소한의 동의'란 애매모호한 조건을 내걸어 조 후보자를 용인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전날 정개특위에서 심상정 선거법안(案) 통과를 밀어붙여주자 조 후보자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고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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