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선거법 ‘불가피한 선택’…개헌 논의 착수해야”

“더 나은 제도 위한 협상의 계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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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법 의결과 관련해 "정치 개혁을 위해 한 발자욱 더 야 한다는 절박감에 차선도 못하면 차악이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어제의 선택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제도를 위한 협상의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에는 많이 모자라지만 오늘의 정치환경에 비춰볼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정치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거제 개혁이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한 권역별 준연동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는 지난해 12월15일 5당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에 충실한 합의안을 만들기 바란다"며 "특히 현역의원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정수에서 10% 늘리는 것으로 돼있던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 연합정치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개헌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할 것을 여야 제 정당에 요청한다"며 "선거법 개정과 개헌에 나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정치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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