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선거법 개정안, 의원정수 10% 늘리기로 한 것 유념해야"

정개특위 표결에 대해선 "차선 아닌 차악이지만, 한국정치 오랜 숙원 첫걸음 뗀 것"
연동형비례제 도입 시 선거구 사라질 지역구 의원들 반발 의식해 의석 정원 확대 주장하는 듯

바른미래당 손학규(오른쪽) 대표가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에서 10% 늘리는 것으로 했던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5당은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에 충실한 합의안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개특위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보다 28석 늘리고 지역구는 그만큼 줄이는 내용이다. 또한 의석 배분을 정당 득표율 50%와 연동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합의문을 통해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했다. 그런데 손 대표는 이 합의를 근거로 의원 정수를 10%(30석) 늘려야 한다고 한 것이다.

손 대표의 이런 언급은 정개특위가 통과시킨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선거법 개정이 가로막힐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을 처리하더라도 선거구 획정 단계에서 지역구가 사라질 수 있는 의원들이 극렬 반대할 경우 내년 총선에 개정 선거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정개특위가 전날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선 "한국정치의 오랜 숙원인 선거제도 개혁이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많이 모자라지만, 오늘의 정치환경에 비춰볼 때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했다. 이어 "정치 개혁을 위해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한다는 절박감에 차선도 못하면 차악이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어제의 선택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여야 간 협상 거쳐 더 좋은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무소불위 권한과 승자독식의 정치문화, 거대 양당의 극한대결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과 개헌에 나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정치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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