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갈등, 남중국해로도 번지나..미 해군 '항행의 자유' 작전 실시

美 "중국 인공섬 12해리 항해..국제법이 허용"

인공섬 12해리 '영해'로 보는 中주장과 달리 '공해' 강조

미국, 9월부터 중국산 수입품 3000억달러에 추가관세

미국 해군 웨인메이어함(DDG-108)의 모습[AFPBB 제공]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구축함인 웨인메이어함(DDG-108)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항행했다.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물리기로 하는 등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안보분야로 양국간 마찰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NN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리안 몸젠 7함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웨인메이어함이 피어리 크로스(중국명 융수자오)와 미스치프(중국명 메이지자오) 두 암초의 12해리(22km)를 항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실시하는 작전 ‘항행의 자유’의 일환이다.

피어리 크로스와 미스치프는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으로 중국은 이 지역을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지역에 지대공 시스템과 같은 최신예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계속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몸젠 7함대 대변인은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느 곳이든 비행이나 항해, 그리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주장과 달리 이 곳이 중국의 영해가 아닌 국제법상 공해라는 주장이다. 국제법상 12해리는 영해의 경계선이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CNN에 미군 웨인메이어함이 인공섬 인근을 지나갈 때 중국 함정이 따라왔지만, 이번 항행은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 남부전구는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미군 구축함이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남중국해 해역에 난입해 이를 쫓아냈다고 밝혔다. 리화민(李華敏) 남부전구 대변인은 “미국이 말하는 ‘항행·비행의 자유’는 국제법을 무시한 항행 패권”이라면서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 그리고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리 대변인은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도발을 멈추고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 섬을 만들고 이 지역에 U자 모양의 선을 그어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장쥔서(張軍社) 연구원 인민해방군 산하 해군연구원은 “남중국해에서의 이른바 ‘항행의 자유’는 미국이 남중국해 해역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상투적 수단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이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영해를 둘러싼 긴장감이 여느 때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관보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중 일부 품목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공언했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상향 계획을 결국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미국 해군 함정의 칭다오 입항 요청을 최근 거절하기도 했다. 중국이 미군 함정의 자국 입항을 거절한 것은 이달 들어 2번째다. 중국은 이달 초에도 미 군함의 홍콩 입항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