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영국 총리, 브렉시트 위자료 지급유예 무기로 재협상 압박할듯”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위자료’의 지급 유예를 카드로 EU를 압박해 재협상을 받아내려 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총리 취임 후 첫 국제무대 참석인 이번 회의에서 테리사 메이 전임 총리가 합의한 390억파운드(57조7020억원) 규모의 위자료를 90억파운드(13조3158억원)로 깎겠다고 말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 70억파운드(10조3567억원)까지로 낮춰 부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메이 전 총리는 지난해 EU와 도출한 합의안에서 영국이 390억 파운드를 내기로 했다.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전환 기간인 내년 말까지 EU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백스톱' 조항을 넣은 대가다. 백스톱 조항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데 따른 '하드 보더'(hard border) 충격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EU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입장의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존슨 총리는 취임 전부터 이 같은 합의안에 반대했다. 특히 백스톱 조항의 폐기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존슨 총리 측 변호인단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택할 경우, 전환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이 없는 만큼 영국이 위자료를 합의대로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EU에 재협상을 압박하고 위자료 액수도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EU 지도자들은 재협상에 대해 부정적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이 10월 31일 이전 협상 없이 EU를 나가더라도 합의한 위자료는 내야 한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이날 G7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한 기자회견서 "존슨 총리가 역사에 '미스터 노딜'로 기록되길 바라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압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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