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NOW] "더 이상 못해먹겠다? 이탈리아 총리가 사임한 이유"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종법 대전대 글로벌창의융합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이탈리아 연립정부의 위기 속에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주세페 콘테 총리가 결국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출범했던 '극우 포퓰리즘' 연정은 1년 2개월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고, 이탈리아 정치권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의 상황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정치 전문가이신 대전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김종법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법 대전대 글로벌창의융합학부 교수(이하 김종법):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사실 이탈리아 연립정부가 오래 가지 못할 거다라는 예상은 출범 초부터 있어왔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상반된 두 정당이 손을 잡아서겠죠.

◆ 김종법: 네, 그렇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탈리아 오성운동당은 중도성향의, 기존의 정치권에 대해서 식상했던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일반 대중,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하는 포퓰리즘 정당입니다. 쉽게 말해서 북부동맹, 지금 동맹이라고 얘기하신 정식 이름이 북부동맹인데요. 이 북부동맹은 북부의 독립을 주장하는 다소 극우성향의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두 정당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2018년 3월 총선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연정이란 형태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오성운동당이든 북부동맹이든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없어서 색깔이 너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정당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아서 연정을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연정의 시작점부터 이민정책이나 환경정책 등에서 전혀 다른 정책적 지향점이 있었기 때문에 두 당의 결별은 사실은 구성 시점에서부터 시간 문제였던 것이죠.

◇ 전진영: 완전히 성향이 다른 두 당이 만나서 갈 때부터, 시작부터 오래 가지 못할 거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 나왔던 건데. 그래서 중립안으로 내세웠던 게 양당이 중립적인 합의점으로 주세페 콘테를 총리로 내세웠던 건데요. 콘테 총리는 그럼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 김종법: 글쎄, 이게 중립적인 사람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면요. 콘테 총리는 개인적으로 법학을 공부하시고 법률사무소 대표이기도 한데요. 콘테 총리가 디 마이오라고 하는 오성운동당 대표죠. 개인의 법적 자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성운동당하고 사실 가까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당시에 처음에 3월 총선 뒤 연정 구성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구성된 다음에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원래 콘테 총리가 아니라 반EU를 주장했던 경제학자를 사실은 총리로 내세우려고 했는데 마타렐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EU 통합을 지향했던 민주당 입장에선 이 안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누구를 수상으로 하느냐, 장관으로 하느냐에 대한 인준이 2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늦게 출범하게 된 거죠. 총선 이후에 바로 연정이 출범이 안 되고 2개월 후에 논쟁이 거치면서 서로 그냥 한 발씩 물러서서 콘테 총리가, 전혀 정치적 지명도가 없던 사람.?

◇ 전진영: 경력도 없죠.

◆ 김종법: 예, 예. 그래서 아마 중립적인 인물이라고 아마 신문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중립적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디 마이오 대표하고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실제로 총리를 하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만 국정운영은 잘했나요? 평가가 어땠습니까?

◆ 김종법: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말씀 드리면 콘테 총리 되게 기분나빠하실 텐데. 실제로는 디 마이오 당대표, 오성운동당의 당대표하고 살비니라고 하는 북부동맹 부총리가 사실은 국정운영을 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면 콘테 총리가 결정적으로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본인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된 일이 있었습니까?

◆ 김종법: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지지층도 다르고 정책적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성운동당이 계속 실정을 했어요. 지난 3월 총선에서 제1당으로 32% 정도 되던 표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를 지양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준 게 아니라 계속 기성정치에 매몰돼 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를 계속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오성운동당이 원래 내걸었던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서 환경가치가 되게 중요한데, 결정적인 계기는 이탈리아 북부동맹이 추진해온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프랑스의 리옹하고 이탈리아 토리노 간에 고속철도 사업을 찬반에 부쳤어요. 그런데 오성운동당이 여기에 반대표를 던집니다. 살비니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게 연정 안에서 반대표를 던진다는 건 그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 전진영: 우리 갈라서자, 이런 의미겠죠.

◆ 김종법: 예, 그런 거죠. 살비니 부총리가 총리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면서 콘테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게 된 거죠. 여기에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설명을 하자면 되게 길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환경이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오성운동당이 리옹과 토리노 사이의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문제가 됐던 거죠.

◇ 전진영: 두 당이 워낙 정치적 성향이 안 맞았고,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져 오다가 불씨가 하나가 계기가 돼서 결국 폭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난 5월 말에 치러졌던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서 예상을 뒤집고 동맹당이 34%가 넘는 득표를 기록하면서 동맹당 내부적으로 자신감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김종법: 예, 그 이야기는 맞는데요. 북부동맹이 단독정부 수립의 희망을 갖게 하는 선거 결과였는데요. 이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2018년 이후에 진행돼 온 지방선거에서 북부동맹이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출발점이었죠. 2019년 아브루초 주나 사르데냐 주에서 주지사 선거에서 동맹 출신 후보자가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동맹의 주 지지계층은 북부에 몰려 있는데 남부와 중부에 동맹 출신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살비니 부총리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단독으로 나가서 단독정부 구성을 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게다가 지난 8월 8일 날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북부동맹 여론조사가 전국적으로 36%입니다. 지난 2018년 총선에서 17% 정도의 지지율이었는데요. 거의 두 배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럼 이 판에 한 번 갈라서보고 우리가 단독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보겠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 전진영: 그렇게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비니 부총리가 카드를 던졌는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요. 민주당과 오성운동이 지금 손을 잡기 위해서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다고요.

◆ 김종법: 맞습니다. 이탈리아 정치가 좀 복잡한데요. 이게 살비니 부총리가 조기총선 하자, 해서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게 대통령이 의회해산을 명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성운동당과 민주당의 물밑협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시도 중의 하나인데, 이게 만약에 오성운동당하고 민주당이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둘이 연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둘이 지지율과 의석수를 합하면 과반이 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성운동당이 출범할 때 내걸었던 기존의 목표가 기성 정치권과는 절대로 손을 안 잡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신의 대상이 된 기성 정치가 민주당과 베를루스코니 정당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너무 많이 둘 사이의 사이가 굉장히 틀어졌고, 그런 점에서 오성운동당이 극우정당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북부동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시 와서 이제 구태정치로 돌아가겠다. 이게 쉽지가 않은 그런 선택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능성은 조기 총선으로 가느냐, 새로운 연정을 꾸리느냐 하는 두 가지 선택이 이제 앞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 전진영: 지금 결정된 건 없지만 그러면 민주당과 오성운동이 만약에 연정에 성공하게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는?

◆ 김종법: 그 이후에는 이제 두 정당의 의석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55% 정도 되거든요. 좌파연정하고 오성운동당의 지지율 의석수가.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과반수는 획득이 됩니다. 그러면 정책적 지향점이나 사실은 정책의 기본 노선들은 비슷하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같이 갈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경우 이미 지지율을 많이 깎아먹은 오성운동당의 지지자들이 인터넷에 기반해서 굉장히 젊고 새로운 정치를 추구했던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과의 연정을 받아들이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 전진영: 여론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겠네요.?

◆ 김종법: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걸 지지하느냐, 안 지지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 전진영: 그렇죠. 만약에 새로운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 조기 총선이 치러지는 건데.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탈리아 정치 쪽 전문가시니까요. 지금까지의 정치적 성향이나 여러 가지 역사들을 봤을 때 민주당과 오성운동이 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종법: 글쎄요.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성운동당과 민주당이 연정이 가능하려면 아마 2018년 3월 총선에서 얘기가 됐을 텐데 그걸 배제한 상태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엔 둘 사이에 극적인 합의라고 하는 건 결국 오성운동당이 다음 총선에서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쉽게 그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선택이라고 하는 게 조기총선인데 이건 또 쉽지 않은 게, 조기총선은 마타렐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의회의 해산을 선언할지가 첫 번째 관문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단독정부가 가능할지, 북부동맹이 단독정부가 가능할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거기다 유럽연합 안에서 경제위기 이후에 이탈렉시트라고 하는, 브렉시트와 같은 회원국의 탈퇴, 두 번째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이탈리아였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이탈리아 상황이 정치적으로, 특히 유럽과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 전진영: 그래서 콘테 총리가 사임 선언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탈리아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정말 마타렐라 대통령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 김종법: 그렇죠. 일단 이탈리아는 의회 중심제 국가이긴 하지만요.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정이 구성돼서 총리 후보를 올리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인준해주는 사람이 대통령이거든요. 안 해주면 못하는 겁니다. 의회해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과정이 진행돼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출신의 마타렐라라고 하는 이분이 오성운동당이나 북부동맹하고도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죠,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두 정당 사이에 낀 마타렐라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정치적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측이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사실.

◇ 전진영: 마타렐라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유럽과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법: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대전대학교 글로벌창의융합학부 김종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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