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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송도~서울역~남양주 잇는 GTX-B 노선 예타 통과… 2022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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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GTX-B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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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와 서울역을 거쳐 경기 남양주시 마석까지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이르면 2022년 말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에서 GTX-B노선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 결과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경기 남양주시 마석에 이르는 80.1㎞ 길이로, 총 사업비는 5조7,351억원이다. 일반 지하철보다 3배 이상 빠른 최고 180km/h, 평균 100km/h로 달리게 된다.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도달 시간은 현재의 82분에서 27분, 송도~마석까지 130분에서 50분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인 사업은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1을 넘지 못해도, 경제성뿐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 등 사회ㆍ정책적 가치까지 반영한 AHP(종합평가)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조사에서 GTX-B노선은 3기 신도시 후보지 중 하나인 왕숙신도시 개발까지 반영할 경우, B/C값이 1.0, AHP 0.540을 받았고, 미반영시 B/C값 0.97, AHP 0.516을 각각 확보했다. 모두 AHP가 0.5를 넘긴 것이다.

이번 조사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 기준 하루 평균 29만명이 이 노선을 이용하고,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4만4,000대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기간 중 약 7만2,000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운영기간(40년)동안 약 4만5,000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이 노선은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첫 예타 조사에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B/C 0.33을 받아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계획 수정으로 5년 만에 사업성을 인정 받은 셈이다.

국토부는 사업추진방식(재정ㆍ민자)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KDI에 즉시 신청하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기본계획 수립, 실시 설계 등을 거쳐 구체적인 노선과 정거장 등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022년 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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