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정책 ‘실종’…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청년들

수도권 인구 비중 50% 돌파 초읽기

지역내총생산은 2017년 50% 돌파

경제·교육·문화 인프라 `양극화’

진학·취업 청년의 수도권 이주 늘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지부진’

노무현 균형발전 정책은 효과 다해

“산업·경제 넘은 입체적 대책 시급”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해 2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일곱달 뒤인 9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무현 정부 때 153개 공공기관을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로 옮긴 데 이어 수도권의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나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은 정부·여당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오는 9월께 전국 인구 중 수도권 인구 비율이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체 국토 면적 10만387㎢의 11.8%에 불과한 서울·인천·경기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기형적인 상태가 극단화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만이 아니다.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은 이미 2017년 50%를 돌파했다. 2002년 49.5%에 이른 것을 노무현 정부가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2011년 48.2%까지 떨어뜨렸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균형발전 정책이 중단되고 수도권의 규제가 풀리면서 다시 뒤집어졌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썼으나, 그 이후 정부에서 균형발전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종합적 양극화가 공간적으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해방 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이동 인구는 6·25전쟁 때를 제외하고 매년 플러스였으나,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2011년과 2013~2016년 지방으로 순이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2017년부터 다시 뒤집어져 2018년 수도권으로 5만9797명이 순이동했다. 특히 경기도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만94명이 유입됐는데, 경기도는 1989년부터 전국 광역 시·도 중에서 순유입인구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경기도 인구의 급증은 서울이라는 거대도시가 행정구역 밖으로 팽창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지방 청년들이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으로 활동한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지방의 경제활동 기반이 약하고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열악하다 보니 청년들이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지방 인구 가운데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의 쇠퇴와 소멸로 악순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재율 대표는 “전면적이고 종합적이며 중장기적인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다. 지역 살리기를 국정 운영의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의제로 삼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산업·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복지, 문화, 서비스 등 입체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무엇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왜 추진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을 마중물로 삼고, 첨단 기업의 지방 이전과 국공립대 통합을 통한 거점 대학 육성, 지방 공항 국제화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집중의 상징적 존재인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 13일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17개 상임위 가운데 10개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이 경제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초 청와대도 대통령 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김광수 김일우 김영동 이정규 기자 kskim@hani.co.kr

[▶동영상 뉴스 ‘영상+’]
[▶한겨레 정기구독] [▶[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