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운용비 총액 거론하며 인상 압박한 미국

한미, 내년 적용 방위비 분담 협상 사전 논의 시작

韓 “합리적 수준만 수용”… 美, 협상 개시일도 제안

올 2월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특별협정'(SMA) 가서명식을 하기 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나누며 미소짓고 있는 티모시 베츠(왼쪽)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서재훈 기자

미국이 주둔비(방위비) 외에 주한미군 운용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거론하며 분담금을 대폭 올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국 측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격 협상 시작 전 압박으로 기 싸움을 건 셈이다.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20일 서울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만나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개시 전 사전 논의 성격이다. 베츠 대표는 주한미군 인건비뿐 아니라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등 주한미군 운용에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을 우리 측에 제시했다는 전언이다. 이 비용은 50억달러(약 6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다만 베츠 대표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담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을 공산이 크다. 장 대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의 분담금 인상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베츠 대표는 11차 SMA 협상의 개시 일정도 한국 측에 제안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최대한 빨리 협상을 시작하려 한다”며 “우리도 고민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당장 다음 달에 협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이 제안한 구체적 일정을 이 당국자가 공개하지는 않았다.

장 대표와 베츠 대표는 10차 SMA 협정 협상의 수석대표다. 11차 협상의 수석대표는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베츠 대표 후임을 내정했고, 한국도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3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회동에는 한미에서 각각 5명 안팎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과 국방부 당국자들이 배석했다.

한미는 올해 한국이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10차 SMA 문서에 올 3월 서명했다. 협정문의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새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로 부르며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