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 수사착수…줄 이은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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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54)의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 관련 고발 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은 전날 조 후보자가 주택 3채를 실소유하면서도 고위공직자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씨에게 2채를 넘겼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 부부, 동생의 전처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밖에도 같은 당의 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등을 사기혐의로 전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들이 위조된 채권양도 계약서를 이용해 법원을 속여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여원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는 취지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끝났다. 다만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소송을 방조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행동하는 자유시민’도 전날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얻은 정보 활용·자금모금 의혹이 있다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시민단체는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를 지내고 있다.

조 후보자를 향한 새 고소건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이승만학당 교장)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 6명은 이날 자신들의 책을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조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발했다.

검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관측이 타오고 있다. 통상 장관 등 고위공무원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고소·고발전의 경우 정치공방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통상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해 나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기 어렵다”면서 “의혹과 의심은 생기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증거 부족과 더불어 고발장이 접수되고 고발인을 불러도 청문회가 끝나면 나오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수사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계속 나오게 되면 검찰은 수사를 진행할 수 밖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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