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대표 회동…새 협상 앞두고 '기 싸움' 가능성

▲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하는 한미대표

한미가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당시 양측 수석대표였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오늘(20일) 회동했습니다.

이들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오늘(20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조만간 시작될 11차 협상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11차 방위비분담 협상을 앞두고 사전 협의 성격의 면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르면 9월에 시작될 11차 SMA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미국이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리뷰' 결과를 설명하며 한국 측에 요구할 분담금 규모를 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새 협상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거액의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측 간에 기싸움이 벌어졌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한미는 11차 SMA 협상대표는 새로 선임한다는 방침이어서 두 사람이 차기 협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이미 베츠 대표의 후임을 내정했으며, 한국도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이어서, 양국은 2020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새 협상을 조만간 시작해야 합니다.

새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로 부르며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해 올해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수용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의 분담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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