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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로 번진 조국 폭로전에 靑·與, 이달 내 청문회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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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문회 마쳐달라"

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 요구하며 방어전

청문회 절차 매듭짓고 추석 전 임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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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9.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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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들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인사청문회 개최'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섰다. 국회법에 따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달 내에 매듭짓고 조 후보자와 가족들의 사생활로까지 번지는 추가 폭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다만 한국당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을 위해 내달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청이 이 같이 속도전에 나선 것은 추석 전 조 후보자 임명을 통해 인사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다.

19일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그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실소유주 논란, 딸 장학금 특혜 시비 등 새로운 의혹들을 잇달아 제기했다. 나아가 검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증전담팀을 꾸리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공격 전선을 확대했다.

이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국 엄호'에 나섰다. 나아가 국회법을 꺼내 들며 이달 내 청문회 개최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국회법에 따라 이달 내 인사청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직접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인사 청문 절차를 마무리 지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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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김도읍, 미래당 오신환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2019.08.19.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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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은 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요청안은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이 때문에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내달 2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법을 준수하는 국회의 의무라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강기정 정무수석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일정이 법적 일정에 우선할 순 없다"며 "15일 이내에 청문회 개최(제9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 종료(제6조)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기일 내에 청문 일정을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조국 지키기'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야권에서 제기하는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대책 회의에 나섰다. 이들은 회의에서 조속히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청문회를 빨리 해가지고 국민 앞에 조 후보자의 설명을 들어보고 과연 한국당 이야기가 맞는지 확인해보자"고 촉구했다. 표창원 의원도 "범죄문제, 일본의 국제법적 공격 등을 제대로 수행할 사람인지, 소년법 문제 관련해선 어떤 비전과 개선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청문회에서 주로 검증돼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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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코링크PE와의 관계도를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9.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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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석은 "이번 기회에 청문법도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도덕검증(비공개), 정책검증(공개) 원칙으로 말이다"라고 적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폭로성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제도 개편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당청간 이 같은 움직임에는 사실상 내주 둘째 주에 있는 추석 연휴 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내달 2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게 된다. 시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수 있다.

강 수석이 "우리 정부 들어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 15명(실제 16명)에 이른다.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도 사실상 청와대의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교섭단체 3당 간사 의원들은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이 역시도 실패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며 한국당은 내달 2일을 제시하며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한편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준비한 입장이 있다"며 "그 입장에 대한 국회의 해법 등은 국회의 논의 과정 등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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