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훈련 확대하려던 軍, 한일갈등 악화 안되면 예년수준 검토

與 일각서 지소미아 연장론 제기

정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안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이번 주말(24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지소미아는 90일 전 어느 한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만큼 지금으로선 연장 여부가 한국 정부에 달린 셈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국민 여론과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강경했던 정부 기류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면서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관광객에게 경례하는 독도경비대 - 독도경비대원들이 18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선착장에서 여객선이 접근하자 승객들에게 경례하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오는 20일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이 끝난 뒤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데 이어 여권 일각에서도 지소미아 연장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 사실상 미국 측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것도 지소미아 연장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 실효성을 약화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초 광복절 직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독도 방어 훈련도 늦춰지면서 이르면 금주 중 늦어도 이달 말까지 훈련 시기와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으면 예년 수준으로 규모를 축소해 비공개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과 해경은 매년 전·후반기, 보통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훈련을 실시해왔다. 군 당국은 올해도 지난 6월 이 훈련을 할 계획이었지만 한·일 관계를 고려해 미뤄왔다.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이후부터는 훈련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독도 방어 훈련의 시기와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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