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북한은 도발, 트럼프는 金 관계 자랑…우리 정부는?

북한이 미상 발사체를 발사하고, 동시에 우리 정부에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새 무기 사격시험의 모습. /로동신문.뉴시스

통일부 "판문점·평양 공동선언 정신 맞지 않아"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북한이 16일 또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같은 날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문에서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고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강조한 상황에서 북한의 이같은 행보로 우리 정부가 난처해진 상황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트위터를 통해 판문점 회동을 요청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분 만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자랑했다. 일부 전문가들의 '표현방식 차이'라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통미봉남이라는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발사한 발사체는 강원도 통천군 일대에서 발사해 고도 30km로 23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사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판문점 회동 당시를 회상하는 발언을 하면서 김 위원장의 최근 도발에는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일 백악관 남쪽 정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트럼프 대통령. /AP·뉴시스

또한, 이날 조평통 대변인 담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발표한 광복절 경축사를 비판하며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에 대화분위기니,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 하는 것"이라며 "남조선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판문점 회동 당시 자신의 트윗을 본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10분 만에 전화가 왔다고 발언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7차례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16일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에게 친근하게 굴게 되면 비핵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 어떤 것보다 북미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16일 조평통 담화에 대해 "평양 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평양공동사진취재단

아울러, 외교적 해법을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도발에 대해 이같은 반응을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가 남한과 남한에 사는 미국인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하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북한의 통미봉남에 놀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통북봉남에 주목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언행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쏴도 상관없다는 것은 동맹국의 안위와 주한미군,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어떻게 돼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통일부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조평통 담화에 대해 "그러한 발언은 남북정상 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jaewoopar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