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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당정청 日 대책위 회의…"1조6천억 원대 사업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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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1조6천5백억 원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오늘(13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상황 점검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조6천5백억 원대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기업 인수 합병 시 세제 공제 등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부품 소재 특별법도 전면 개편해서 이르면 이달 말까지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해 일본 수출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의원은 "아베 정부의 비이성적 경제침략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현실적이고 냉철한 방안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재 부품 산업 투입 예산은 물론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각종 기구가 생기면서 종합적으로 조정 통합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대책위가 관제탑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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