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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당정청 "소재부품장비 1조6578억원규모 사업 이달내 예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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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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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6천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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