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위안부 합의’에 美 환영 성명으로 보증”…한국 비방전

박근혜 정부 당시 피해 당사자와 협의 없이 진행
할머니들 “돈 아닌 日 공식사과와 법적 배상 요구”
문재인 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아베 정부 반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번복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을 증인으로 세웠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약속을 깨는 나라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대(對) 한국 비방 선전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신 등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지난 10일 발매된 월간지 ‘문예춘추’ 9월호(지난 10일 발매)에 게재된 자민당 소속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 의원과의 특별대담에서 “위안부 문제는 2015년 12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한국 측의 그간 대응을 되돌아보면 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이 제로(0)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도달하면 환영 성명을 미국으로부터 받기로 했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의 성명을 받아 일종의 보증을 받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위안부 합의 발표 이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임을 명확히 한 합의를 끌어낸 양국 지도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전 라이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합의에 도달한 것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환영 메시지를 보냈다.

스가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깨는 나라임을 부각하기 위해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입을 맞춰 펼치는 선전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1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취임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 도착한 아베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하고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당시 정부가 일본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나 상의도 없었고 잘못에 대한 반성 없는 재단을 통한 금전적 보상이 아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

할머니들의 주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 합의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11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방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성과라고 평가했던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상태가 됐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일본 외무성 고위 당국자는 최근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선배들이 지혜를 모아 한·일 간에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정부에 의해 부정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위기의식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 피로’라 하고, 미국에서는 ‘코리아 퍼티그’(fatigue·피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발언하는 김군자 할머니 - 2015년 11월 2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고(故)김군자 할머니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관련 뉴스를 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조기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 하기로 했다. 미국 하원의원 청문회에서 세계 최초로 일본의 위안부만행을 폭로한 김군자 할머니는 2017년 7월 23일 별세했다.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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